사건번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성 방식, 조회 방법

사건번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성 방식, 조회 방법

문자나 우편물에 적힌 사건번호를 검색창에 넣었는데 계속 결과가 없다면, 번호를 잘못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창구 자체를 잘못 찾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갈 수 있는 공식 화면은 하나가 아니고, 번호 뒤에 붙은 부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민사·형사 사건번호부터 지급명령, 부동산 경매, 경찰 수사단계 번호까지 부호별로 어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지를 정리하고, 창구를 잘못 찾아 헤매는 시간을 줄이는 순서로 안내합니다.

사건번호 부호별 공식 조회 창구 구분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구분 부호 + 일련번호로 구성되고, 실제 조회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까지 함께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부호입니다. 자릿수가 비슷해 보여도 부호가 다르면 그 사건을 보여주는 화면 자체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민사·형사 사건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한 곳에서 조회되지만, 타경(부동산 등 경매) 사건은 나의사건검색 지원 대상이 아니라 법원경매정보라는 별도 서비스로 가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은 번호는 아예 법원 사건번호가 아니라 형사사법포털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려면 먼저 내 번호의 부호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부호 표기를 처음부터 다시 익히고 싶다면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서 전체 구성과 부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번호에 있는 부호사건 종류가야 할 곳
가소·가단·가합·나·다·라민사(소액~항고)나의사건검색
고약·고단·고합·노·도형사(약식~상고)나의사건검색
지급명령(독촉절차)나의사건검색
타채채권 등 집행나의사건검색
타경부동산 등 경매법원경매정보
부호 없이 접수번호만경찰 수사 단계형사사법포털(KICS)

표에서 내 번호에 해당하는 줄을 찾았다면 아래 항목에서 바로 그 창구의 조회 방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사건번호 창구 판단 핵심

부호가 민사·형사·차·타채면 나의사건검색입니다.

타경이면 나의사건검색이 아니라 법원경매정보입니다.

부호 없는 경찰 접수번호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당사자의 판결문·기록은 전자소송포털이 기준입니다.

민사·형사·지급명령 사건번호 홈페이지 조회

표에서 가소·가단·가합·나·다·라, 고약·고단·고합·노·도, 차, 타채에 해당했다면 나의사건검색(ssgo.scourt.go.kr) 한 곳에서 끝납니다. 민사와 형사, 지급명령, 채권집행이 창구는 같아도 입력할 부호가 다르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사건번호 탭에서는 법원, 연도, 사건구분 부호, 일련번호를 나눠 입력하고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적어야 조회됩니다.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 검색 탭으로 본인 명의 사건을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 화면의 순서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같은 세부 단계까지 처음부터 짚고 싶다면 나의사건검색 방법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부호가 민사·형사·지급명령·채권집행 중 하나라면 바로 이동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집행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나 사건기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매 타경 사건번호 전용 조회 창구

경매 안내문이나 등기 우편물에서 받은 번호에 타경이 있다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아무리 다시 입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부동산·동산 등 경매 사건은 나의사건검색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경 사건은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라는 별도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경매기일·법원·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 경매사건을 찾는 화면이라, 나의사건검색과 입력 항목도 화면 구성도 다릅니다.

번호를 옮겨 적을 때는 타경과 타채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타채는 채권 등 집행 사건이라 나의사건검색 대상이고, 타경만 법원경매정보로 갑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매각물건명세서 같은 서류까지 이어서 보려면 법원경매정보 확인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 확인

인터넷은 정보 확인 단계이고, 실제 참여는 경매기일에 해당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공식 안내됩니다.

경찰 수사단계 사건번호와 형사사법포털 창구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번호를 나의사건검색에 넣어 봐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법원 사건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단계 사건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 아니라 형사사법포털(KICS)의 사건조회에서 확인하는 별도 체계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는 번호만 넣으면 누구나 보이는 공개검색이 아닙니다.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같은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한 뒤에야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안내 화면에서 안드로이드·iOS 앱을 설치해 같은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이뤄지면 그때 법원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그 뒤부터 나의사건검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송치부터 법원 사건번호가 붙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므로, 지금 안 나온다고 며칠 뒤 나올 것이라 단정하지 말고 형사사법포털과 나의사건검색을 각각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 단계 조회 화면의 로그인·메뉴 위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면 경찰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록 및 판결문 전용 창구

나의사건검색에서 내 사건을 찾았다고 해도 그 화면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특허 등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사건기록은 나의사건검색이 아니라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봅니다.

나의사건검색은 진행정보를 참고로 훑어보는 조회 창구이고, 전자소송포털은 당사자로 등록된 본인이 실제 서류를 내고 기록을 열람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사건을 처음 접수했거나 서류 제출까지 해야 한다면 나의사건검색만 볼 게 아니라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판결문·기록 열람 외에도 소장·답변서·준비서면 같은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비용 납부, 사건관리를 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태만 확인하던 사람이라면 이 기능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아니라 공개된 다른 사건의 판결서를 찾는 상황이라면 나의사건검색도 전자소송포털도 아닌 별도의 공개 열람 서비스로 가야 합니다. 이 세 창구는 진행정보 조회, 본인 전자사건 기록, 공개 판결서 열람으로 목적이 갈립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준비 절차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개된 판결서를 찾는 방법은 판결서 열람 확인에서 각각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호 글자가 안 보이고 숫자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식 법원 사건번호는 연도와 일련번호 사이에 부호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부호가 안 보인다면 경찰·검찰 접수번호이거나 안내문을 일부만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문서에서 부호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타경과 타채, 어떻게 구분하나요?

타경은 부동산 등 경매 사건이라 법원경매정보로 가야 하고, 타채는 채권 등 집행 사건이라 나의사건검색 대상입니다. 한 글자 차이로 창구가 갈리므로 안내문의 부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대조하세요.

번호는 맞는데 어느 법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나의사건검색과 형사사법포털 모두 조회에 담당 법원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편물이나 문자에 적힌 법원명을 다시 확인하고, 지원과 본원 표기가 비슷해 헷갈리면 전국법원 안내에서 정확한 명칭을 대조하세요.

창구를 못 찾겠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대표전화는 02-3480-1100, 전자소송·웹 이용 문의는 02-3480-1715이며 평일 09:00~18:00 안내입니다. 사건별 결과를 대신 판단해 주는 상담이 아니라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같은 이용 방법 확인에 활용하세요.

출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사건구분 안내·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형사사법포털(KICS)·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사건번호 부호별로 조회 창구를 구분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정확한 창구는 담당 법원과 각 공식 서비스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