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에 2026가단12345처럼 번호가 적혀 있어도 어느 부분을 입력칸마다 나눠야 하는지 처음에는 낯섭니다. 담당 법원, 연도, 사건구분 부호, 일련번호를 문서 그대로 분리하고 당사자명 1인을 함께 넣으면 됩니다.
번호가 정확해도 타경 경매사건처럼 조회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번호의 부호를 읽고 일반 법원사건인지 경매사건인지 가른 뒤 맞는 공식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법원 사건번호는 통상 연도 + 사건구분 부호 +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실제 조회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도 함께 선택합니다. 번호 문자열만 복사하고 담당 법원을 빼면 같은 모양의 다른 사건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연도는 사건번호 앞의 숫자입니다. 판결 선고연도나 현재 연도가 아니라 사건번호에 적힌 연도를 그대로 선택해야 하므로 오래된 사건을 조회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사건구분 부호는 사건 종류와 심급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민사 1심의 가소·가단·가합, 형사 1심의 고약·고단·고합처럼 부호에 따라 사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일련번호는 부호 뒤의 숫자입니다. 한 자리라도 빠지면 결과가 없거나 다른 사건을 찾을 수 있어 송달문서와 입력값을 글자 단위로 대조해야 합니다.
담당 법원은 사건번호 바깥의 필수 축입니다.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본원·지원까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구성 요소 | 예시에서 읽을 부분 | 확인 기준 |
|---|---|---|
| 담당 법원 | 문서 상단 법원명 | 본원·지원까지 일치 |
| 연도 | 부호 앞 숫자 | 현재 연도로 바꾸지 않음 |
| 사건부호 | 가단·고단·차·타경 등 | 사건 종류와 조회처 구분 |
| 일련번호 | 부호 뒤 숫자 전체 | 앞뒤 자리 누락 확인 |
| 당사자명 | 원고·피고 등 1인 | 2글자 이상 입력 |
예시 번호는 입력 구조를 설명할 뿐 실제 조회값이 아닙니다. 자신의 송달문서나 접수증에 적힌 법원명과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억에 의존해 비슷한 숫자를 만들지 마세요.
민사 1심 부호는 가소(소액), 가단(단독), 가합(합의)입니다. 민사 항소는 나, 상고는 다, 항고는 라로 구분되므로 부호를 읽으면 현재 절차의 큰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1심은 고약(약식), 고단(단독), 고합(합의)이며 형사 항소는 노, 상고는 도입니다. 비슷한 한글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문서의 부호를 그대로 찾습니다.
차는 지급명령 사건이고 타채는 채권 등 집행 사건입니다. 같은 민사 관련 번호라도 절차가 다르므로 조회 결과에서 사건명과 당사자, 담당 법원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타경은 부동산 등 경매사건입니다. 타경 사건은 나의사건검색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경매정보로 이동해야 하며, 결과가 없다고 번호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문서의 부호가 낯설다면 대법원 사건구분 안내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호 의미를 안다는 것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집행 번호를 받은 사람은 일반 민사 1심과 대응 기한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건부호로 절차를 확인한 뒤 정식 송달문서에 적힌 기한과 방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 법원 사건번호 조회 핵심
법원명·연도·부호·일련번호를 함께 맞춥니다.
당사자명 1인은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타경은 법원경매정보에서 별도로 찾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정식 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 탭은 법원선택·사건번호·당사자명을 필수 축으로 사용합니다. 번호는 법원명부터 일련번호까지 나누어 넣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도 화면대로 입력합니다.
1정식 문서에서 담당 법원명을 확인합니다. 지역명만 보고 가까운 법원을 고르지 말고 본원·지원 표기를 끝까지 읽습니다.
2사건번호 앞 연도를 선택합니다. 현재 연도나 송달받은 연도가 아니라 번호에 적힌 접수 연도를 사용합니다.
3가단·고단·차 같은 사건구분 부호를 고릅니다. 글자가 비슷해도 다른 부호를 선택하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4부호 뒤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자리와 끝자리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원문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5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적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자동 검색 방지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명은 사건 당사자로 문서에 표시된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만으로 불특정 타인의 사건을 찾는 공개검색이 아니므로 법원·번호 없이 상대방 이름만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 법원과 당사자를 원문과 맞춥니다. 비슷한 사건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사건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정식 문서와 교차 확인하세요.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준비했다면 공식 화면에서 조회하세요.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 조회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제출·집행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나 사건기록을 사용합니다.
사건부호가 타경이라면 일반 나의사건검색이 아니라 법원경매정보를 사용합니다. 대법원 안내가 지정한 공식 목적지는 www.courtauction.go.kr입니다.
경매정보 화면에서는 담당 법원, 연도, 타경 뒤 일련번호를 넣고 결과에서 물건번호와 소재지를 대조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 여러 물건이 있을 수 있어 사건번호가 맞아도 내가 찾는 물건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사건의 핵심 원문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입니다. 번호 확인 뒤 사진이나 가격만 보지 말고 같은 물건번호의 세 자료와 현재 기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은 경매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실제 경매 참여는 경매기일에 해당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조회 성공을 온라인 입찰 완료로 오해하지 마세요.
타경 번호 입력법과 진행 추적이 필요하면 경매사건검색 방법에서 법원·연도·부호·일련번호 순서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으로 물건 후보부터 찾는 상황이라면 번호 조회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경매정보 물건 검색에서 소재지·법원·기일 조건을 사용하는 편이 맞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번호를 바꾸기 전에 담당 법원, 연도, 부호, 일련번호, 당사자명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여러 값을 동시에 바꾸면 어떤 오류를 고쳤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한 항목씩 확인하세요.
법원 선택 오류가 가장 먼저 의심됩니다. 사건 문서에는 본원과 지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역명이 같다고 비슷한 법원을 선택하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와 부호입니다. 사건이 진행된 현재 연도 대신 번호 앞 연도를 사용하고, 가단과 가합, 고단과 고합처럼 비슷해 보이는 부호를 정확히 고릅니다.
당사자명은 1인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개명이나 법인명 표기처럼 문서와 현재 기억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식 사건문서의 표기를 우선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를 아예 잊었다면 같은 탭에서 임의 번호를 반복하기보다 인증서 검색을 검토합니다.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건 후보를 찾는 목적입니다.
최근 검색사건 저장 기능은 사용 중인 PC에 남고 최대 50건까지 저장됩니다. 공용 PC에서 조회했다면 저장·쿠키 흔적과 화면에 남은 개인정보를 정리하세요.
사건번호를 모르는 본인 상황의 조회는 나의 사건번호 조회 방법이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번호를 가진 사람의 입력과 구성 해석을 다룹니다.
나의사건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집행·기한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나 사건기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특허 등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보는 구조입니다. 진행정보 조회 화면이 모든 기록과 제출파일을 보여주는 문서함은 아닙니다.
기한이 걸린 문서를 받은 사람은 검색 화면의 상태 문구만 보고 날짜를 계산하지 마세요. 송달받은 정식 문서의 종류와 송달일, 법원이 적은 안내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조회한다면 사건 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면 캡처를 남길 때도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 다른 당사자의 주소가 함께 찍히지 않게 필요한 상태만 기록하세요.
웹 이용에서 막히면 대한민국 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전자소송·웹 이용 문의 02-3480-1715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조회 뒤 상세 기록이 필요하면 자신의 전자사건인지 확인하세요.
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 확인전자소송 기록 열람에는 사용자등록·인증 및 사건등록 조건이 적용됩니다.
사건번호 조회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구성, 당사자명, 타경 예외, 결과의 효력입니다. 실제 사건과 아래 설명이 다르면 정식 문서와 담당 법원 안내를 우선하세요.
사건번호 탭의 필수 입력 축은 법원선택·사건번호·당사자명입니다.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도 완료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앞에 적힌 접수 연도를 사용합니다. 현재 연도나 선고연도로 바꾸지 말고 송달문서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나누어 입력하세요.
타경은 부동산 등 경매사건이며 나의사건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담당 법원과 타경 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이나 집행, 기한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와 사건기록을 사용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검색 개편 안내·사건구분 안내·법원경매정보·전자소송포털.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법원 사건번호의 구성과 조회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기한·기록은 정식 송달문서와 사건기록,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