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를 내고 싶어 전자소송을 찾았어도 사용자등록, 인증서, 사건 선택, 파일 등록이 한꺼번에 보여 처음에는 복잡합니다. 제출할 사건과 서류를 정한 뒤 가입·작성·서명·납부·제출을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전자 제출이 끝난 시점과 사건 처리가 끝난 시점은 다릅니다. 접수 뒤 기간은 사건 종류, 보정, 송달과 법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의 현재 상태와 정식 송달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신청서 제출, 송달문서 확인, 비용 납부, 기록 열람과 사건관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법원 서비스입니다. 종이 문서를 들고 법원을 방문하는 절차의 일부를 전자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검색’과 ‘내 전자사건 기록 열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진행정보를 찾는 나의사건검색과 달리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등록·동의된 본인 사건의 서류 제출과 송달문서 확인을 이어갑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포털 접속만으로 모든 메뉴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종이로 진행 중인 사건을 전자 방식으로 이어가려는 사람은 새 사건 제기와 절차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별 전자소송인증번호나 법원 기록의 본인정보를 이용해 사건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증서와 제출할 서류명을 준비했다면 공식 포털에서 시작하세요.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바로가기제출 전 문서 전체와 첨부목록을 검토한 뒤 전자서명합니다.
기본 준비는 본인 확인 수단, 제출할 사건·서류 정보, 전자파일입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만료되면 ID·비밀번호 로그인이 되더라도 제출이나 기록열람 같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사자정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서류 목록을 그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종이 자료는 스캔해 전자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글자가 흐리거나 페이지가 빠진 파일은 제출 뒤 보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파일명보다 실제 PDF 화면을 열어 순서와 가독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 쓸 계약서나 거래자료는 단순 첨부가 아니라 입증서류로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첨부서류로 제출한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둘을 구분합니다.
상대방 주소와 이름처럼 송달에 필요한 정보도 정확히 준비하세요. 주소가 틀리거나 필요한 정보가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과 송달에 걸리는 만큼 전체 진행이 달라집니다.
|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막히기 쉬운 지점 |
|---|---|---|
| 인증 수단 | 공동·금융인증서 상태 | 만료로 제출 기능 제한 |
| 사건 정보 | 사건 유형·당사자·주소 | 다른 절차 선택 |
| 본문 내용 | 청구취지·청구원인 | 금액과 근거 불일치 |
| 입증서류 | 증거목록에 등록할 파일 | 단순 첨부로 잘못 등록 |
| 첨부서류 | 절차상 함께 낼 문서 | 페이지 누락·판독 불가 |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만 여러 장 있다면 그대로 올리기 전에 방향과 순서를 정리합니다. 제출파일은 PDF로 변환되므로 최종 변환 화면에서 잘림과 빈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등록 화면은 ①사용자유형선택 ②약관동의 ③실명확인 ④사용자정보입력 ⑤완료의 5단계입니다. 개인·법인 등 자신의 유형을 처음에 잘못 고르면 뒤 단계의 입력과 인증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사용자유형을 선택합니다. 본인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개인인지, 법인이나 대리 자격인지 실제 이용 주체에 맞춰 고릅니다.
2약관과 전자소송 이용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전자송달과 문서 확인 방식이 종이 우편만 기다리는 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알림만 믿지 말고 포털을 확인할 습관도 정합니다.
3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멈출 수 있으므로 인증서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4사용자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락처와 전자우편 주소는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되 알림 자체를 정식 송달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5등록 완료 뒤 로그인해 이용 가능한 메뉴를 확인합니다. 등록 성공이 서류 제출 완료는 아니며, 새 사건 작성 또는 기존 사건등록으로 다음 절차를 이어갑니다.
예전에 가입한 계정이 있는 사람은 새로 중복 등록하기보다 로그인과 인증서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인증서 변경이나 만료가 문제라면 계정을 다시 만드는 대신 공식 안내의 인증서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포털의 접속과 가입 화면만 빠르게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준비 파일과 메뉴 선택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핵심
사용자등록과 인증서가 시작 조건입니다.
입증서류와 단순 첨부서류를 구분합니다.
전자서명 전 변환된 문서 전체를 검토합니다.
제출 완료와 사건 처리 완료는 다른 시점입니다.
소장 제출의 기본 흐름은 사건기본정보와 당사자정보 입력,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입증·첨부서류 등록, 최종 검토와 전자서명, 비용 납부, 제출입니다. 화면을 건너뛰기보다 앞 단계 정보가 뒤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먼저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서류명 전체 또는 일부로 찾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신청서가 여러 개라면 사건 유형과 현재 절차에 맞는지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사건기본정보에는 관할과 사건 종류 등 제출의 뼈대가 들어갑니다. 관할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목적물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까운 법원을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취지에는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청구원인에는 그 결론을 구하는 사실과 근거를 적습니다. 두 내용과 입증서류의 금액·날짜·당사자가 어긋나지 않는지 표기 단위까지 대조합니다.
입증서류는 증거목록에, 그 밖의 첨부문서는 맞는 구분에 올립니다. 여러 파일을 등록했다면 파일명만 훑지 말고 변환된 PDF와 첨부목록을 열어 각 문서가 제 위치에 있는지 봅니다.
최종 검토 뒤 전자서명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장 제출 과정에서는 입력한 사건정보를 바탕으로 포털이 비용을 자동 계산하므로 제출 직전 화면의 계산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자납부는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소액결제를 지원합니다. 납부수단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의 결제 조건을 읽고 영수증과 접수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른 뒤에는 접수 여부와 제출문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제 화면을 닫았다는 사실이나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제출을 단정하지 마세요.
전자소송의 기본 기능과 메뉴를 먼저 구분하고 싶다면 전자소송포털 이용 방법에서 사용자등록과 사건관리 화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종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총 처리일수는 없습니다. 사건 종류, 제출 내용, 보정 여부, 상대방 송달과 법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 제출이면 며칠 안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 직후에는 접수 성공 여부와 사건번호 부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면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정식 송달문서에서 읽고, 수정 서류를 현재 사건에 맞게 제출해야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상대방 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주소 정확성과 수령 여부가 기간을 크게 가릅니다. 주소 보정과 재송달이 반복되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송달 가능한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특정 대응 기한을 정한 절차는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이의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지만, 이 수치를 모든 전자소송의 전체 처리기간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진행상태는 전자소송포털의 사건 화면과 정식 송달문서로 확인합니다. 일반 사건정보가 필요할 때는 나의사건검색 방법을 함께 이용하되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를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상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와 마지막 송달문서명, 확인일을 준비해 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전자소송·웹 이용 문의는 02-3480-1715, 공식 안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접수 뒤에는 알림만 기다리지 말고 사건 화면과 송달문서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사건 진행 확인개별 사건의 기한은 송달문서와 담당 법원 안내가 우선합니다.
처음 이용자가 자주 막히는 부분은 인증서, 기존 사건등록, 서류 구분, 처리기간입니다. 아래 답은 공통 이용 흐름이며 개별 사건의 관할과 제출서류는 현재 포털과 담당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자등록 화면에서 지원 수단과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건별·당사자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으면 이를 사용합니다. 번호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 기록에 이미 등록된 경우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번호 부여를 요청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문서는 입증서류로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 첨부서류로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분되므로 등록 위치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총 일수는 없습니다. 사건 종류, 보정, 송달과 법원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상태와 송달문서, 담당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사용자등록 화면·나의사건검색·전국법원 안내.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의 공통 이용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제출서류·비용·기한은 제출 직전 포털 화면과 정식 송달문서,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