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화면을 열기 전에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 네 묶음을 먼저 만들어 두세요. 이름과 주소는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청구취지는 어떤 결론을 원하는지, 청구원인은 그 결론이 생긴 과정, 증거는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은 작성의 끝이 아닙니다. 접수 후 보정, 발령, 송달, 이의 또는 확정으로 상태가 나뉘므로 고정된 완료일을 기다리기보다 새로 도착한 문서와 송달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며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때 검토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신청서 양식부터 채우기보다 지급을 구하는 사실관계를 한 장에 분리하면 입력 중 항목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칸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주소를, 둘째 칸에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셋째 칸에는 계약부터 미지급까지의 발생 과정을, 넷째 칸에는 각 사실에 연결할 자료를 적습니다. 이 메모는 신청서의 초안이자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신청 화면 전에 적을 네 묶음
당사자: 계약 상대와 신청 상대가 같은지, 송달할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청구취지: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해 주길 원하는 결론을 분리합니다.
청구원인: 거래가 생긴 과정과 미지급 상태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증거: 계약서·입금내역·거래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합니다.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 원래 지급할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청구 범위를 구분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건별 이자 시작일이나 율을 임의로 정해 주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지급기록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소장에 준해 적습니다. 채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애칭이나 예전 주소만 적지 말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 보유한 자료의 표시를 서로 대조하세요.
개인과 법인을 섞어 적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게 이름으로 거래했더라도 계약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보유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추정해 적지 마세요.
주소는 단순 연락처가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흐름과 연결됩니다. 주소 보정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나 국외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표시 | 대조할 자료 | 제출 전 질문 |
|---|---|---|
| 채권자 | 계약서, 입금계좌, 법인 관련 확인자료 | 청구할 권리의 주체와 일치하나 |
| 채무자 | 계약 상대 표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 돈을 지급할 주체를 정확히 적었나 |
| 이름·상호 | 보유한 최신 확인자료 | 유사한 이름의 다른 사람·법인은 아닌가 |
| 주소 | 계약서와 현재 확인한 정보 | 정본을 송달할 수 있는 표시인가 |
상대방의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임의 주소를 채우고 제출하지 마세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이나 절차 전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청구취지는 사연을 길게 설명하는 칸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지급을 명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신청서 형식에 맞게 적는 부분입니다. 반면 왜 그 결론을 구하는지는 청구원인에서 설명합니다.
청구 금액을 적기 전에 계약상 금액, 상대방이 지급한 내역, 반품·상계·정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숫자와 계산표, 입금내역의 합계가 서로 맞아야 제출 후에도 같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을 때는 자기 사건의 계약과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청서에 있는 시작일과 율을 그대로 복사하면 자신의 계약·이행 상황과 다른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같은 숫자를 서로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 대조하세요. 원금, 일부 변제, 남은 금액의 관계를 한 번 더 계산하고, 제출 직전에 포털에 입력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청구원인은 계약이나 금전 이동이 언제·누구 사이에·어떤 내용으로 생겼고, 어떻게 미지급 상태가 됐는지를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감정적 평가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먼저 권리관계가 생긴 사실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언제 어떤 지급을 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 왜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지를 연결합니다. 각 문장 옆에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명을 메모하면 증거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1권리 발생 계약·차용·물품거래 등 청구의 출발점을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2이행 내용 자신이 제공한 금전·물품·용역과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3지급 약정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4미지급 범위 이미 받은 내역을 빼고 남은 청구 범위를 계산합니다.
5제출본 대조 청구취지의 결론과 청구원인의 사실이 서로 맞는지 읽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입금내역만 있다면 그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보여 주지 못하는 사실을 나눠 보세요. 입금내역은 금전 이동을 보여 주지만 약정의 전체 내용을 항상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고 사실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매뉴얼은 입증서류를 증거목록에 등록하도록 구분합니다. 증거로 쓸 계약서나 입금내역을 단순 첨부서류 칸에만 올리고 끝내지 말고, 현재 화면의 증거목록과 첨부 구분을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는 모든 사건에 같은 고정 목록이 아닙니다. 차용금이라면 차용과 지급 약정을, 물품대금이라면 주문·공급·정산과 미지급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부터 정하지 말고 청구원인의 각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붙이세요.
| 사실 묶음 | 검토할 자료 예 | 파일 점검 |
|---|---|---|
| 계약·약정 | 계약서, 차용증, 주문·정산 자료 | 당사자·날짜·내용이 읽히는가 |
| 금전 이동 | 계좌 이체내역, 영수증, 정산표 | 상대방과 금액을 식별할 수 있는가 |
| 이행·요청 | 납품서, 거래명세, 메시지·이메일 | 전체 맥락과 시간 순서가 남았는가 |
| 미지급 범위 | 입금내역, 미수금 정리표 |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했는가 |
| 최종 제출본 | 증거목록, 첨부목록, 변환 PDF | 빠진 쪽·뒤집힌 쪽·다른 사건이 없는가 |
종이 자료는 스캔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이라면 순서와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서명·주요 문구가 흐리거나 잘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록된 파일은 PDF로 변환되므로 원본이 정상적이었다는 이유로 변환본 검토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은 각종 신청서 제출, 송달문서 확인, 비용 납부, 기록 열람과 사건관리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서류는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이름 전체 또는 일부로 찾는 구조이므로, 선택한 서류가 지급명령 신청서인지 확인하세요.
1사전 준비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 메모와 전자파일을 준비합니다.
2서류 선택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유형과 서류명을 확인합니다.
3내용 입력 사건정보,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메모와 대조합니다.
4자료 등록 입증서류와 일반 첨부서류를 현재 화면 안내에 맞게 분류합니다.
5검토·납부·제출 변환 PDF와 목록을 읽고 전자서명, 비용 납부, 최종 제출까지 완료합니다.
임시 저장과 최종 제출은 다릅니다. 문서 작성이 끝났더라도 전자서명과 납부, 제출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접수를 단정하지 마세요. 제출 후에는 사건번호와 제출한 문서를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찾고 제출 화면을 확인하려면 공식 전자소송포털에서 시작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실제 메뉴명·입력항목·제출 가능 서류는 로그인 후 사건별 화면을 우선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에는 인지와 송달료가 관련됩니다. 신청서에는 소장에 준해 내용을 적고 인지를 납부하며, 지급명령 인지는 통상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실제 인지액은 청구금액과 제출 정보를 입력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당사자 수와 사건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임의 총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글의 송달료를 복사하지 말고 제출 직전 포털 산출 내역을 보세요.
소송비용은 제출 과정에서 입력한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포털이 자동 계산합니다. 당사자를 빠뜨리거나 청구금액을 잘못 입력한 상태의 계산값을 최종 비용으로 보지 마세요. 계산 근거와 납부 대상을 신청서의 당사자·청구 내용과 대조합니다.
납부만 끝났다고 문서 제출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결제 후 문서 제출 상태와 접수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를 하나의 고정 처리일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 보정이 필요한지,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는지, 채무자가 이의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제출문서를 확인하고,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다른 문서를 송달했는지 살펴보세요. 보정 요구가 있다면 인터넷의 평균 처리기간보다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기한을 우선합니다.
법이 수치로 정한 핵심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일이나 발령일부터 2주라고 바꿔 계산하지 마세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적법하게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처리 기간은 날짜 예상보다 송달과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접수 후 상태별 확인
접수: 사건번호와 제출문서, 납부 상태를 대조합니다.
보정: 법원이 요구한 내용과 문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발령·송달: 발령만 보지 말고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보세요.
이의·확정: 송달일부터의 이의 여부와 후속 사건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 후 제출·송달문서와 사건 상태를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자신의 사건을 열어 보세요.
전자소송 제출·송달문서 확인하기기한 판단은 사건별 정식 문서에 표시된 송달일과 제출 요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서를 위에서 아래로만 읽지 말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를 가로로 연결해 읽으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채무자 표시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청구취지의 금액이 계산표와 같은지, 청구원인의 각 사실에 자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세요.
변환 PDF에서는 한글이 깨지지 않았는지, 표가 잘리지 않았는지, 첨부 파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의 계약서나 개인정보가 섞여 있지 않은지도 각 파일을 열어 보세요.
제출한 신청서의 복사본, 증거로 쓴 자료의 원본, 계산표를 함께 보관하면 보정이나 이의 후 소송 전환에 대응할 때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제출 당시의 파일명과 날짜도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세요.
채무자가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당사자·청구 근거가 복잡하다면 양식 작성만으로 절차 선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에서 제도의 적합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적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구하는 사실과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칸의 당사자와 금액, 사실관계가 서로 맞는지 제출 전에 대조하세요.
특정 서류 하나를 모든 사건의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내역, 메시지, 거래명세 등 보유한 자료가 청구원인의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 정리하고, 사건별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증명에 쓸 입증서류는 증거목록에 등록하도록 매뉴얼이 구분합니다. 현재 화면의 증거·첨부 구분을 확인하고, PDF 변환 후 증거목록과 첨부목록을 다시 읽으세요.
신청부터 발령·송달·확정까지의 고정 총 처리일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보정 여부와 정본 송달, 채무자의 이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제출·송달문서를 따라가세요. 이의기간은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지급명령 안내·송달료 안내·민사소송법 지급명령 관련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제출 흐름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당사자, 청구 내용, 필요 서류, 비용과 기한은 전자소송 사건 화면, 정식 송달문서와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