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방법 | 확인 방법, 진행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처음 들어가면 사용자등록, 서류제출, 나의 사건관리처럼 비슷해 보이는 메뉴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먼저 가입하려는지, 새 사건을 내는지,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려는지 목적부터 하나로 좁히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로그인에 쓰는 인증서와 사건을 내 계정에 연결하는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역할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는 처음 접속한 당사자가 인증을 마치고 맞는 진입점으로 들어가 제출 또는 조회를 끝내는 데 맞췄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접속과 목적별 메뉴 선택

공식 접속점은 ecfs.scourt.go.kr의 전자소송포털입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신청서 제출뿐 아니라 송달문서 확인, 비용 납부, 기록 열람과 사건관리까지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처음 온 사람은 바로 사건번호를 입력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사용자등록, 새 사건을 시작하면 서류제출, 이미 진행 중인 전자사건을 보려면 나의 사건관리 쪽이 출발점입니다.

단순한 공개 진행정보만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전자소송포털이 아니라 나의사건검색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자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 송달문서를 확인하려면 본인 인증 뒤 전자소송포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광고나 이름이 비슷한 민간 페이지를 거치지 말고 주소 끝이 scourt.go.kr인지 확인하세요. 인증서와 사건정보를 다루는 화면이므로 공용 PC에서는 파일 저장과 로그인 흔적도 남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이 정해졌다면 공식 포털에서 해당 메뉴로 이동하세요.

처음 이용자는 사용자등록, 가입자는 로그인 뒤 서류제출 또는 나의 사건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등록 5단계와 인증서 로그인 인증 절차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등록 화면은 사용자유형선택부터 완료까지 5단계로 이어집니다.

1개인, 법인 등 화면에 제시된 사용자유형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이후 입력 항목과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첫 선택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2약관과 전자소송 이용 관련 동의 내용을 읽고 필요한 항목에 동의합니다. 동의 화면을 넘겼다고 사건 자체가 전자소송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인증서를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할 당사자의 정보와 인증 수단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4사용자정보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로그인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알림을 받더라도 개별 기한은 포털 알림만 믿지 말고 정식 송달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5등록 완료를 확인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면 ID·비밀번호 로그인이 되더라도 제출이나 기록열람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맡았거나 가족 사건을 돕는 상황이라도 본인 계정과 당사자 자격을 임의로 바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유형과 사건상 지위가 불분명하다면 등록을 반복하기 전에 포털 안내와 담당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 처음 접속할 때 기억할 구분

사용자등록은 포털 계정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과 전자서명에 사용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특정 사건과 당사자를 연결합니다.

사건 제출과 진행 조회는 로그인 뒤 서로 다른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새 사건 서류제출과 기존 사건등록 구분

새로 소장을 내는 사람과 이미 종이로 받은 사건을 계정에 연결하려는 사람은 같은 메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 사건은 제출할 서류를 고르는 일부터, 기존 사건은 사건을 정확히 식별하고 등록하는 일부터 진행합니다.

새 사건이라면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서류명 전체 또는 일부를 검색합니다.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과 정식 서류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과 절차에 맞는 서류인지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을 연결할 때 쓰는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사건별·당사자별로 부여됩니다. 소장 등과 함께 받은 전자소송안내서에서 확인하며, 계정 비밀번호처럼 재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가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 기록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사건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다고 임의 번호를 반복 입력하지 말고, 법원에 번호 부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서류 표지와 대조하세요. 비슷한 사건명만 보고 선택하면 다른 사건에 문서를 넣을 위험이 있으므로 브라우저 탭과 파일 폴더도 사건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정보만 간단히 확인하려는 사람은 나의 전자소송 조회 안내에서 사건관리 화면의 확인 항목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새 제출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아래 진행 순서대로 파일과 입력 내용을 먼저 맞춥니다.

소장 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서류 제출 진행 절차

소장 제출은 사건기본정보와 당사자정보 입력,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입증·첨부서류 등록, 최종 검토와 전자서명, 비용 납부,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에 파일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선택한 서류와 사건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관할이나 당사자 정보를 확신할 수 없다면 추측으로 확정하지 말고 공식 안내 또는 담당 법원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당사자 이름과 주소 등 요구되는 정보를 정식 문서와 맞춰 적습니다. 저장해 둔 예전 주소나 다른 사건의 당사자 정보를 복사한 경우에는 제출 전 한 줄씩 대조하세요.

3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서류의 본문을 작성합니다. 금액, 날짜, 이름이 계약서나 거래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건별 법률 판단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4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목적에 맞는 영역에 등록합니다. 단순 첨부서류로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분되므로 증거로 쓸 자료는 증거목록과 등록 위치를 함께 봅니다.

5등록된 파일이 PDF로 변환되면 문서 전체와 첨부목록을 확인합니다. 페이지 누락, 회전, 글자 깨짐, 다른 사건 파일 혼입이 없는지 본 뒤 전자서명합니다.

6화면에 계산된 비용을 확인해 납부하고 최종 제출 상태를 봅니다. 소장 제출 과정에서는 입력한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비용이 자동 계산되지만 별도 납부 메뉴에서는 자동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가 안내됩니다. 확인일 기준 계좌이체·카드는 2.41%, 휴대폰은 6.98% 수수료와 각 최저 200원이 있고 가상계좌는 별도 전자납부수수료가 없으므로 결제 화면의 현재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기한이 임박했을수록 업로드만 끝내고 창을 닫기 쉽습니다. 변환 PDF 검토, 전자서명, 비용 납부, 최종 제출과 접수 결과 가운데 어디까지 끝났는지 화면 문구로 구분합니다.

서류 제출 후 사건 진행상태와 송달문서 확인

제출을 마친 뒤에는 접수 결과와 제출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제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 파일이 목록에 보인다는 사실, 법원에 최종 제출됐다는 사실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은 사건 종류와 보정, 상대방 송달, 법원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전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처리일을 예상하지 말고 사건 화면의 현재 단계와 정식 송달문서를 기준으로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송달문서는 일반 진행정보보다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나 보정 요구가 담겨 있다면 알림을 본 날이 아니라 정식 문서에 표시된 송달과 기한 기준을 읽고, 이해가 어려우면 담당 법원에 바로 문의합니다.

공개 나의사건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이나 집행을 결정할 때는 전자소송포털의 본인 사건기록과 정식 송달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보려는 사람은 단순 공개검색 결과에서 찾기보다 로그인한 전자소송 사건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판례 검색은 별도의 사법정보공개포털 서비스이므로 목적을 섞지 않습니다.

사건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면 계정을 새로 만들기 전에 로그인한 사용자, 인증서 유효 상태, 법원명과 사건번호, 사건등록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종이로 받은 안내서가 있다면 전자소송인증번호가 본인 당사자에게 부여된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이용 중 로그인 오류와 점검 순서

오류가 생기면 같은 버튼을 반복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먼저 기록합니다. 사용자등록, 인증서 선택, 사건등록, 파일 변환, 전자서명, 납부, 최종 제출 가운데 한 단계로 좁히면 문의도 빨라집니다.

문의 전에 화면의 오류 문구, 발생한 단계, 사용한 인증서 종류, 사건번호를 안전하게 메모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인증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캡처해 메신저로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웹 이용 문의는 02-3480-1715, 공식 안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웹 사용 문제와 사건별 서류·기한 판단은 문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명과 현재 화면을 함께 준비하세요.

제출 파일 준비와 서류검색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홈페이지 준비 서류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부터 전체 흐름을 다시 보려면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이용방법으로 이어가세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접속한 사람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은 계정 인증과 사건 연결, 파일 등록과 최종 제출의 차이입니다. 아래 답을 확인한 뒤에도 사건별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면 현재 포털 화면과 담당 법원 안내를 우선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먼저 사용자등록을 완료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이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번호와 전자소송인증번호 등을 이용한 사건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로그인 비밀번호인가요?

아닙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사건별·당사자별로 부여되어 특정 사건을 연결하는 데 쓰입니다. 소장 등과 함께 받은 안내서에서 확인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마세요.

PDF를 올렸으면 제출이 완료된 건가요?

파일 등록 뒤 변환된 문서와 첨부목록을 검토하고 전자서명, 필요한 비용 납부, 최종 제출과 접수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로드 화면만 보고 창을 닫지 마세요.

사건 처리가 며칠이면 끝나나요?

사건 종류, 보정, 송달과 법원 진행에 따라 달라 공통 고정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관리 화면의 현재 상태와 정식 송달문서에서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출처: 전자소송포털·전자소송 사용자등록·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나의 사건검색.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사용자등록, 인증, 사건 제출과 조회 진입점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서류·비용·기한은 제출 직전 포털 화면과 정식 송달문서,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