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은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지급명령·법원경매 절차를 설명하는 이 비공식 안내 사이트를 읽을 때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 알려 드립니다. 사건을 조회하거나 서류를 접수하는 기능은 없고, 글을 읽는 정적 페이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공개용 파일에는 방문자가 사건번호,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는 상담 폼이나 회원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로그인 없이 모든 글을 볼 수 있고, 열람 이력을 계정별로 저장하는 기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실제로 처리하는 사건 정보, 인증서 정보, 제출 서류는 해당 기관의 공식 방침이 적용되며 이 사이트의 설명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페이지를 읽는 과정에서 사건번호, 당사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회 버튼이나 신청 폼도 없으며 모든 링크는 설명이나 공식 화면 이동으로만 연결됩니다.
나의사건검색 조회,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경매 입찰처럼 개인정보가 필요한 절차는 이 사이트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는 이동한 공식 시스템에서 인증서나 본인확인 수단으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예시나 지급명령 서식 설명은 특정인의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공식 안내문에 나온 형식을 옮긴 것입니다. 실제 사건 정보를 이 사이트에 남기거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탁 관련 개인정보는 본문 읽기나 오류 제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 사이트나 공개된 댓글창에 남기지 마세요.
정적 페이지 확인 시점 기준으로 별도 로그인 세션 쿠키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게재나 접속 통계를 위한 스크립트가 붙으면 브라우저 저장소를 통해 광고 표시 방식이나 방문 빈도 정도의 정보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스크립트가 모으는 정보는 통상 사건이나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방문 통계 수준입니다. 사건번호나 이름처럼 사건과 직접 연결된 정보를 광고 스크립트가 수집하도록 설계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차단하더라도 이 사이트의 글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광고가 개인화되지 않게 표시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네트워크가 별도로 운영하는 맞춤형 광고 설정 화면이 있다면 그 화면에서 개인화 광고 수신을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이 사이트가 아니라 광고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이므로 각 네트워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웹사이트 운영 특성상 접속 IP, 브라우저 종류, 접속 시각, 열람한 페이지 주소 같은 일반적인 서버 로그가 자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로그는 보안 점검과 장애 대응 목적으로만 참고합니다.
서버 로그에 사건번호나 당사자명이 담길 일은 없습니다. 조회 기능 자체가 없어 그런 값을 서버가 받을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류 제보로 캡처를 보내는 경우에도 화면에 사건 관련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게 가려 주시기를 권합니다.
로그는 정해진 보관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접속에서 여러 페이지를 연달아 읽더라도 이를 사건 하나로 묶어 사람을 특정하는 프로파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로그의 목적은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한정됩니다.
본문에는 나의사건검색, 전자소송포털, 법원경매정보, 사법정보공개포털 등 대법원 산하 공식 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화면으로 이동한 뒤에는 이 사이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공식 화면에서 인증서 로그인, 사건번호 입력, 서류 제출을 하면 그 정보는 해당 기관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전달받지 않으며 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동한 사이트의 주소가 scourt.go.kr 또는 그 하위 도메인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유사한 이름의 사설 사이트에 사건번호나 인증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탈자나 깨진 링크를 제보할 때 페이지 주소와 문제 문장, 대조한 공식 출처를 남기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제보 내용에 사건번호, 판결문 사본, 당사자 이름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려 주세요. 화면 설명이 꼭 필요하다면 식별정보를 모두 지운 뒤 오류 문구만 남겨야 합니다.
제보 채널이 확대되면 그 기능이 어떤 정보를 받는지 이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 사이트에 조회, 신청, 회원가입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능이 새로 생기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 기간을 이 방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뒤 적용합니다.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포괄적인 동의 문구를 두지 않습니다.
방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고치고 마지막 확인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중요한 변경이라면 사이트 초기 화면이나 관련 글에서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방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및 오류 제보 안내에서 문의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사건 자체에 대한 문의는 이 방침이 아니라 담당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 고객지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로그인이나 회원 기능 자체가 없고 사건을 저장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사건 저장과 조회 기록은 나의사건검색 공식 화면에서만 이뤄집니다.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번호를 입력받거나 저장하지 않으므로 광고 클릭으로 전달될 사건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담긴 이름,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가리고, 문제된 문장과 공식 근거만 남겨 주세요.
이 사이트가 직접 운영하는 정적 페이지 범위만 설명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로 이동한 뒤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기관의 공식 방침이 적용됩니다.
확인 기준: 2026-09-03 공개용 사이트 파일 점검, 대법원 산하 공식 시스템(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법원경매정보) 링크 구조 확인.
이 페이지는 현재 정적 안내 사이트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능이 추가되면 수집 항목과 처리 방식을 이 방침에 반영해 갱신합니다. 사건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는 해당 공식 시스템의 방침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