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및 오류 제보 안내 | 사이트 수정 요청과 법원 업무 문의 구분

이 페이지의 문구가 틀렸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서류 제출처럼 실제 법원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문의할 곳이 다릅니다. 먼저 문의 종류를 나누면 사건 정보를 엉뚱한 곳에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이트 문구의 오류를 제보받을 수 있지만 사건을 조회하거나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업무는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 또는 담당 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이 사이트의 설명인지, 아니면 내 사건 자체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이트 수정 요청과 법원 업무 문의 구분

사이트 문의는 이 사이트에 적힌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사건번호 부호, 기한, 금액처럼 공식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반면 사건 진행상황 확인, 서류 제출, 지급명령 신청, 경매 참여처럼 본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은 법원 업무 문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가 이의신청 기한을 잘못 적었다면 사이트 오류 제보 대상입니다. 반대로 내 사건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전자소송포털 로그인이 안 된다면 이 사이트가 아니라 해당 공식 시스템이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두 종류가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이트 설명 오류와 실제 사건 문의를 나눠 각각 맞는 곳에 접수하면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안내 사이트의 운영 범위가 궁금하다면 이 사이트를 만든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기관과의 관계,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리돼 있습니다.

사이트 오류 제보 시 필요한 세 가지 항목

수정할 위치를 정확히 찾으려면 페이지 주소·오류 내용·공식 근거가 필요합니다. 화면 전체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아래 세 항목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비슷한 제목의 다른 글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1페이지 주소 주소창에 뜬 전체 주소를 적습니다. 검색 결과 제목만으로는 어느 글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2오류 내용 틀렸다고 판단한 문장과 그 문장이 속한 소제목을 함께 적습니다. 링크 오류라면 클릭했을 때 나온 화면이나 오류 문구도 알려 주세요.

3공식 근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전자소송포털, 관련 법령 조문처럼 수정 판단에 쓸 원출처 주소와 확인 날짜를 적습니다.

송달료나 인지액처럼 시행일에 따라 바뀌는 금액이라면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는지도 함께 적어 주세요. 화면을 캡처해 보내는 경우에도 사건번호나 이름이 보이지 않게 가린 뒤, 가능하면 공식 원문 링크를 함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 제보 준비 핵심

페이지 주소를 적어 수정 대상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문제 문장과 올바르다고 판단한 근거를 나눠 적습니다.

공식 원문 주소와 확인 날짜를 근거로 붙입니다.

사건번호나 개인정보가 담긴 화면은 가린 뒤 보냅니다.

제보 시 사건 정보와 개인정보 제외 원칙

사이트 오류를 설명하는 데 실제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자소송인증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로 보내지 마세요. 이런 정보가 담긴 캡처도 같은 원칙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조회, 서류 제출 대행, 지급명령 발령, 경매 낙찰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준다며 인증번호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공식 경로로 직접 확인하세요.

오류 화면을 설명해야 한다면 기기 종류, 브라우저 이름, 발생 시각, 화면에 뜬 일반 오류 문구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식 시스템에 실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라면 이 사이트가 아니라 주소창의 도메인이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한 뒤 해당 화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정보를 다루는 원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률자문 미제공 원칙은 이용 시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문의 채널 운영 현황

현재 이 페이지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보내는 이메일 주소나 문의 폼이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자 연락처는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추측해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트 편집 요청을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의 민원 창구에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창구는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라 법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대법원 대표전화나 전자소송 웹 이용 문의 번호는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이 번호들은 법원 업무 문의용이며, 이 사이트의 오탈자나 편집 요청을 그곳에 전달하지 마세요.

향후 실제 접수 채널이 마련되면 이 페이지에 채널 종류와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보할 내용을 앞의 세 항목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사이트 오류를 법원 민원실에 알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 민원실은 법원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이 사이트의 편집 요청 접수처가 아닙니다. 사이트 오류는 아래 채널이 공개된 뒤 이용해 주세요.

오류 화면 캡처를 검색으로 찾은 연락처에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연락처는 운영자의 실제 채널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널이 공개되기 전에는 보내지 마세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려 주면 대신 서류를 제출해 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서류 제출 대행을 하지 않으며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이 사이트와 무관한 연락이니 응하지 마세요.

법원 업무 문의는 담당 기관으로

사건 진행상황, 서류 제출, 이의신청, 경매 참여처럼 실제 법원 업무는 이 사이트가 아니라 나의사건검색, 전자소송포털, 담당 법원 민원실, 법원경매정보로 문의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법원이 다르므로 사건번호에 표시된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로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전자소송·웹 이용 문의는 02-3480-1715이며 평일 09:00~18:00 안내로 공식 확인됩니다. 개별 법원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는 전국법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법원이나 부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사건번호의 법원명을 먼저 확인한 뒤 전국법원 안내에서 해당 법원의 대표번호를 찾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사건 자체에 관한 문의라면 공식 창구에서 담당 법원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오류 제보 접수처가 아니라 법원 업무용 공식 안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대표번호·전자소송 문의 안내, 전국법원 안내. 확인일 2026-08-30.

이 페이지는 비공식 안내 사이트의 문의 정책입니다. 사건 진행상황 확인, 서류 제출, 이의신청 등 법원 업무는 담당 법원과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절차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