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ecfs.scourt.go.kr 도메인인지 먼저 보세요. 이곳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내고, 송달문서·비용·기록·사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성급하게 시작하면 잘못된 사건에 파일을 붙이거나, 증거를 일반 첨부서류로 넣거나, 저장만 한 채 접수가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로그인 전에 사건정보·인증·파일을 한 폴더에 준비하고, 제출 직전에 변환된 PDF와 첨부목록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수 전 핵심 점검

새 사건인지, 기존 사건에 서류를 추가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의 유효 상태를 확인합니다.

본문, 입증서류, 일반 첨부서류를 역할별로 나눕니다.

변환 PDF, 전자서명, 납부, 최종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서류 선택

공식 전자소송포털을 찾았다면 파일부터 올리지 말고 접수 목적을 정하세요. 첫째는 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소장이나 신청서인지, 둘째는 이미 사건번호가 있는 사건에 내는 답변서·준비서면·보정서인지입니다. 이 구분이 제출 입구를 결정합니다.

셋째는 사건 유형과 정확한 서류명입니다. 전자소송 매뉴얼의 기본 방식은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서류명 전체나 일부를 찾는 것입니다. ‘신청서’처럼 넓은 단어만 쓰면 유사한 항목이 나오므로, 송달받은 문서에 적힌 명칭과 사건 유형을 함께 보세요.

예를 들어 답변서를 내려는데 새 소장 작성 화면을 열었다면 파일 형식을 바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의 법원·사건번호를 보고 기존 사건을 먼저 연 뒤, 그 사건에 답변서를 추가하는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접수 목적과 서류명을 적었다면 공식 포털에서 해당 메뉴를 확인하세요.

주소 표시줄의 ecfs.scourt.go.kr을 확인하고, 제3자 안내 화면에 인증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공동인증서와 사건정보 사전 준비사항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니, 로그인 직전에 만료일과 암호 입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ID·비밀번호로 화면이 열려도 인증서가 만료했다면 제출·기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 들어갈 때는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한 줄로 메모해 두면 유사한 사건을 헷갈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파일명 앞에 사건번호 일부나 당사자 구분어를 붙이되, 주민등록번호나 인증번호는 파일명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전자소송안내서에는 사건별·당사자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로그인용 인증서와 다른 개념이며, 타인에게 보내거나 문의글에 캡처로 올리지 않습니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건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 기록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사건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에 번호 부여를 요청하고, 분실했다면 신분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사용자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인증 안내를 먼저 보세요. 이미 등록을 마쳤다면 인증서·사건정보·제출파일 세 묶음만 대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본문과 입증자료 등 제출 서류 분류 기준

전자소송 필요서류는 모든 사건에 공통인 한 장짜리 목록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털에 올릴 자료는 크게 주장·신청을 담은 본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 자격·절차를 보조하는 첨부서류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종 신청서처럼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과 이유를 적는 문서입니다. 포털의 e-Form으로 작성하거나 이미 만든 전자파일을 등록할 수 있고, 종이로만 가진 서류는 스캔해 전자문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입증서류입니다. 매뉴얼은 입증서류를 증거목록에 등록하도록 하고, 단순 첨부서류로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구분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을 증거로 내려는 상황이라면 편의상 일반 첨부 칸에 모두 모아 올리지 마세요.

서류가 많다면 폴더를 01_본문, 02_입증, 03_첨부처럼 나누고 파일명에 순서와 자료명을 붙여보세요. 다만 이 정리법은 업로드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각 자료가 법률상 증거인지나 필수 제출서류인지는 사건별 안내와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형식과 준비 시간을 더 먼저 점검하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준비 서류 안내를 이어서 보세요. 준비물을 모았다면 본문과 근거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읽고 파일 품질 검사로 넘어갑니다.

제출 파일 업로드와 PDF 변환 검토 기준

전자파일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업로드 전에 파일별로 본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페이지 순서가 맞는지, 빈 쪽이나 중복 스캔이 없는지 보세요. 스캔한 자료는 도장과 서명, 영수증의 금액·날짜까지 확대해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을 등록하면 제출용 파일이 PDF로 변환됩니다. 원본에서 정상이었더라도 변환본에서 글꼴이 깨지거나 표가 잘리고, 사진 방향이 돌아갈 수 있으니 변환된 문서 전체와 첨부목록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1파일명 — 자료의 역할과 순서를 구분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2원본 — 누락 쪽, 잘린 글자, 흐린 스캔, 중복 페이지를 찾습니다.

3등록 칸 — 입증서류와 일반 첨부서류가 바뀌지 않았는지 보세요.

4변환 PDF — 첫 쪽부터 끝 쪽까지 본문과 첨부목록을 대조합니다.

5개인정보 — 사건에 필요한 정보인지, 불필요한 인증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포털에 저장된 파일명만 보고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똑같은 이름의 예전 파일을 올렸거나 수정 전 버전이 선택될 수 있으니, 변환 PDF 내용과 파일 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파일을 준비했다면 최종 등록 담당자가 한 번에 모아 버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일과 메신저에 흡어진 파일을 바로 올리지 말고, 최종본 폴더에서 열어본 파일만 등록하면 중복·구버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7단계 접수 절차

소장을 제출하는 공식 흐름은 사건기본정보와 당사자정보 입력,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입증·첨부서류 등록, 최종 검토·전자서명, 비용 납부, 문서 제출로 이어집니다. 후속 서류는 화면이 다를 수 있어도 사건·당사자·문서·첨부·서명·제출을 검토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1제출 메뉴 선택 — 새 사건과 기존 사건을 구분하고 정확한 서류명을 검색합니다.

2사건기본정보 — 관할 법원, 사건 유형과 화면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3당사자정보 — 성명·명칭과 주소 등이 준비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4본문 작성 — 청구취지·청구원인 또는 제출할 서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5입증·첨부 등록 — 증거목록과 일반 첨부 칸을 구분하고 파일 순서를 보세요.

6최종 검토·전자서명·납부 — PDF 전체를 보고 인증서로 서명한 뒤 화면의 비용을 확인합니다.

7최종 제출 확인 — 저장이 아니라 제출 동작을 끝낸 후 제출내역에서 문서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서류 작성을 중간에 멈춰야 한다면 임시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열었을 때 사건과 문서명이 맞는지부터 다시 보세요. 마감이 있는 문서는 ‘저장됨’ 표시를 ‘접수됨’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제출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검색에서 정확한 항목을 찾지 못했다면 비슷한 양식을 임의로 고르지 말고 송달문서나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명을 다시 보세요. 접수 순서를 알아도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명령과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서명과 소송비용 납부 및 접수 확인

변환 PDF를 확인한 뒤에는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전자서명은 파일을 올리는 행위와 다르므로, 인증서 선택·암호 입력이 정상적으로 끝났는지 화면의 결과를 보세요. 인증서가 만료했거나 인식되지 않는다면 본문을 다시 쓰기 전에 인증 상태부터 해결합니다.

소장 제출 과정의 소송비용은 입력한 사건정보를 바탕으로 포털이 자동 계산합니다. 예전 사건의 금액이나 블로그 예시를 입력하지 말고, 당사자 수·사건정보를 확인한 후 현재 화면이 계산한 항목과 금액을 최종값으로 보세요. 별도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사후 납부하면 자동 계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를 지원합니다. 2026년 8월 30일 확인한 매뉴얼 기준으로 계좌이체·카드는 2.41%, 휴대폰은 6.98%, 각 최저 200원의 수수료가 있고 가상계좌는 별도 전자납부수수료가 없습니다. 실제 납부 직전에는 포털의 최신 표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결제가 되었다고 즉시 문서 접수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납부 후 제출 화면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고, 제출내역에서 사건과 문서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임시저장 시각이 아니라 최종 제출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접수를 끝낸 뒤 사건 상태와 송달문서를 어떻게 나눠 보는지는 나의 전자소송 접수·송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파일 검토와 제출 후 사건 조회는 서로 다른 일이므로, 접수 완료 후에 조회 동선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서류 제출 직전 5가지 최종 점검표

최종 화면에서는 읽는 순서를 고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사건유형·사건번호를 보고, 다음으로 당사자와 제출할 문서명을 읽으며, 마지막으로 입증·첨부 목록과 PDF 페이지 수를 대조하세요. 문서 내용부터 읽으면 사건 선택 오류를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되는 상태 — 공식 도메인, 정확한 사건, 유효한 인증서, 맞는 서류명, 입증·첨부 분류, 정상적인 PDF, 전자서명·납부·최종 제출 단계가 모두 확인된 경우입니다.

잠시 멈추고 다시 볼 상태 — 사건번호가 여러 개이거나, 서류명이 송달문서와 다르거나, 증거가 일반 첨부 칸에 있거나, 변환 PDF에 잘린 쪽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항목만 바로잡고 처음부터 대조하세요.

오류가 나면 ‘안 된다’고만 메모하지 말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표시가 나왔는지 적어두세요. 공식 주소 접속, 로그인, 사건 선택, 서류검색, 파일 변환, 전자서명, 납부, 제출 중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지점을 찾으면 재시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접수 흐름을 한 번 더 대조하려면 법원 전자소송포털 접수 안내를 활용하세요. 현재 화면에서 막혔다면 이전 단계를 모두 반복하기보다 사건·인증·파일·서명 중 어느 부분인지 먼저 나누는 것이 빠릅니다.

사건정보·인증서·제출파일을 모두 확인했다면 공식 포털에서 최종 접수를 진행하세요.

임시저장·전자서명·비용 납부·최종 제출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종이로 가진 서류도 전자소송에 낼 수 있나요?

등록·동의된 전자소송 당사자는 종이서류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쪽이 있는지, 글자·도장·서명이 읽히는지 보고, 증거로 낼 자료는 증거목록에 등록하세요.

파일을 올리고 저장했으면 접수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업로드·임시저장 후에도 PDF 검토, 전자서명, 비용 납부, 최종 제출 단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에서 해당 사건과 문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증거 파일을 일반 첨부서류로 올려도 되나요?

입증서류는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식 매뉴얼은 단순 첨부서류로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구분하므로, 업로드 전에 자료의 역할을 먼저 나누세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으면 사건을 등록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 기록에 이미 있다면 인증번호 없이도 사건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번호 부여를 요청하고,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전자소송 사용자등록.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를 준비·접수하는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필요서류, 제출기한, 비용과 법률적 판단은 해당 사건의 송달문서·법원 명령·공식 포털의 최신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