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붙이지 않고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면, 법원 창구 앞에 줄 서는 대신 화면 앞에 앉게 됩니다. 나홀로전자소송은 그 화면에서 할 일을 순서대로 모아 둔 통로예요. 다만 처음 들어가면 가입, 서류 찾기, 증거 등록, 기록 확인이 각각 다른 메뉴에 흩어져 있어서 어디서 막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사용자등록 5단계부터 소장 서류 분류, 증거목록과 단순 첨부의 차이, 제출 뒤 기록을 어디서 보는지까지 첫 이용자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습니다.
혼자 소송을 하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법원에 무언가를 내는 일과, 이미 들어간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일이에요. 나홀로전자소송은 앞쪽을 맡고, 조회는 두 곳으로 갈라집니다.
내는 쪽부터 보면, 전자소송포털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신청서 제출에 송달문서 확인, 비용 납부, 기록 열람과 사건관리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법원 창구에 가서 했던 일 대부분이 여기로 넘어온 셈이죠.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결과와 송달물을 같은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는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 차원에서 내 이름으로 걸린 진행정보를 넓게 훑어보는 화면이고, 전자소송포털의 기록 열람은 내가 당사자인 사건의 기록 원문을 열어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포털 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접근 깊이가 달라져요.
이 차이를 모르면 자주 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소장을 낸 직후 나의사건검색을 열어 사건이 안 보이면 "접수가 안 된 건가" 의심하는 건데, 조회 화면마다 반영하는 데이터 범위와 시점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접수 직후라면 제출을 마친 포털 사건 화면이 가장 빠른 확인처예요. 진행정보 전체를 넓게 훑고 싶다면 나의사건검색 방법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에서 조회 조건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컨대 나홀로전자소송은 "행동"의 창이고, 나의사건검색은 "현황"의 창입니다. 둘을 섞지 않고 역할대로 쓰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헤매는 일이 줄어듭니다.
제출이든 열람이든 모든 기능의 출발점은 사용자등록입니다. 등록 화면은 사용자유형선택 → 약관동의 → 실명확인 → 사용자정보입력 → 완료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넘기면 되지만, 실명확인 단계에서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완료까지 가려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둘 다 등록·로그인에 쓸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은행 앱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PC와 모바일 어느 쪽이든 인증서가 살아 있어야 하고, 만료되면 제출이나 기록열람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사용자유형선택 — 개인, 법인, 대리인 중 자신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2약관동의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에 동의합니다.
3실명확인 — 인증서로 실지명의를 확인합니다. 공유받은 인증서는 쓰지 않습니다.
4사용자정보입력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송달에 쓰일 정보를 정확히 넣습니다.
5완료 — 등록을 마치면 같은 인증서로 로그인해 제출·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가입 절차 자체가 낯설다면 전자소송포털 회원가입 방법에서 필요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이 사건 저건 다른 사건까지 같은 계정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사건이 두 개 이상 되는 순간부터 편리함이 커집니다.
가입을 마쳤다면 공식 화면에서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인증서가 만료 상태라면 제출 전에 갱신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은 겉보기에 하나의 문서 같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묶음으로 갈라집니다. 당사자정보, 청구취지·청구원인, 입증자료예요. 이 묶음을 섞어 쓰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그만큼 절차가 늘어집니다.
당사자정보는 누가 누구를 상대하는지를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번호)까지 송달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어야 해요. 특히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반복 지연되므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송달 가능한 곳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는 "얼마를 청구하는가"를 한두 문장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이 생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500만원을 빌려주고 2024년 1월에 갚으라고 문자까지 보냈다면, 이 두 사실이 날짜와 함께 청구원인에 들어가야 해요. 같은 계약에서 이자까지 청구할지 말지를 이 단계에서 정해야 나중에 청구취지를 바꾸는 수고가 사라집니다.
입증자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무엇이든 되지만, 입증서류는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증거로 인정받는 구조라는 점이 분류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내 주장 한 줄마다 "이걸 뒷받침할 문서가 무엇인가"를 옆에 적어 두면 세 묶음이 저절로 정리돼요.
사건 유형에 따라 요구 문서가 달라지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일이라면 지급명령신청 셀프가 통상 소송보다 먼저 검토 대상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소송 절차가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가 정해지면 서류 묶음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제출할 서류 이름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메뉴가 서류제출 > 서류검색이에요. 서류명 전체 또는 일부로 검색할 수 있어서, "준비"만 쳐도 준비서면 계열이 나오고 "신청"만 쳐도 각종 신청서가 걸립니다.
검색 뒤에는 한 가지 확인이 남습니다. 사건 유형과 절차에 맞는 서류명인지예요. 민사에 쓰는 문서와 집행·신청 절차에서 쓰는 문서는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르고, 잘못 골라 제출하면 접수가 되지 않거나 보정 대상이 됩니다.
문서 형태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직접 화면에서 양식을 채우는 e-Form, 컴퓨터로 만든 전자파일, 그리고 종이서류를 스캔한 스캔본이에요.
| 형태 | 어떨 때 쓰는가 | 주의점 |
|---|---|---|
| e-Form | 양식이 정해진 신청서·서면을 화면에서 바로 작성할 때 | 항목을 건너뛰면 다음 단계에서 막힘 |
| 전자파일 | 직접 작성한 문서를 파일로 올릴 때 | PDF 변환·서명 전 최종 검토 필요 |
| 스캔본 | 종이로 된 계약서·영수증을 낼 때 | 판독이 어려운 스캔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음 |
서류명 검색이나 제출 절차 전반이 낯설다면 법원 전자소송 이용방법에서 절차 흐름을 먼저 보고 와도 좋습니다. 서류를 찾는 감각은 한두 번 직접 검색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빨리 붙어요.
처음 제출할 때 가장 흔한 혼동이 여기서 생깁니다. 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했으니 증거가 되겠지 싶은데, 매뉴얼은 다르게 구분합니다. 입증서류는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하고, 첨부서류로만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증거목록에 등록된 문서는 재판에서 증거 조사 대상이 되는 목록에 오르지만, 단순 첨부로 끝난 문서는 참고자료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문서는 증거로 낸 적 없다"고 맞서면 뒤늦게 증거목록을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재판 기일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일정이 전체적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제출 전 마지막 검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록 완료 직전, 제출파일은 PDF로 변환되고 전자서명 전에 문서 전체와 첨부목록을 한 번에 훑어보는 단계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문서 누락, 페이지 뒤집힘, 첨부목록과 본문의 불일치를 잡아야 서명 뒤의 번거로움이 사라져요.
증거 구성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증거번호를 미리 매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 1, 증거 2로 목록을 만들어 두면 청구원인 문장마다 "증거 1 참조"처럼 연결할 수 있고, 상대방 반박에 어떤 문서를 꺼낼지도 즉시 찾아집니다. 제출 뒤 진행상황은 나의전자소송 조회에서 사건 화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나홀로전자소송 핵심 요약
사용자등록은 5단계이며 실지명의 인증서가 있어야 완료됩니다.
입증서류는 증거목록 등록이 필수이고 첨부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파일은 PDF 변환 뒤 전자서명 전에 전체 검토 단계를 거칩니다.
전자소송 인지액은 종이소송 기준의 90%로 납부합니다.
제출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과 내가 모두 사건 화면에 접근하려면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필요해집니다. 이 번호는 사건별·당사자별로 부여되고, 소장 등과 함께 오는 전자소송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같은 사건이라도 원고에게 오는 번호와 피고에게 오는 번호가 각각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소송을 시작한 사람은 제출 계정으로 바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된 상대방은 이 번호로 자기 사건 화면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번호를 넘겨줘야 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이때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인증번호와 사건정보는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번호가 새면 남이 내 사건 기록을 열어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는 줘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끼리는 필요한 만큼 확인을 도울 수 있지만, 캡처를 대신 보내주기보다 각자 안내서에서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호를 확인했는데도 사건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등록된 인증서가 만료되지 않았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인증서 상태에 따라 제출·기록열람이 막힐 수 있고, 이 경우 번호 문제가 아니라 인증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증 절차 전반이 궁금하면 대한민국 전자소송포털 접속 방법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조회에서 확인 순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종이소송 대신 화면에서 인지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종이 기준의 90%만 내면 되는 감액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혼자 준비하면서 지갑 부담을 한 단계 덜어주는 장치예요.
다만 감액률이 정해져 있어도 사건 최종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명령과 소장 중 무엇으로 가는지, 송달은 몇 명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건별 정확한 인지액은 제출 직전 화면이 자동 계산해 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 계산과 납부 흐름을 더 넓게 보고 싶다면 지급명령신청비용에서 독촉절차 기준의 비용 구성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지액 외에 송달료 같은 항목이 어떻게 붙는지 이해하면, 화면의 계산액을 보고도 어느 항목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서류와 인증서가 준비됐다면 납부는 화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제출 화면 바로가기제출 직전 자동 계산 금액이 최종 납부액입니다.
포털에 로그인한 뒤 내 계정의 사건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은 포털의 사건관리 기능에 들어 있어서,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가 당사자인 사건의 접수결과와 송달문서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다만 화면마다 반영 시점이 달라서, 접수 직후에는 나의사건검색보다 포털 사건 화면이 먼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로그인에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에서도 살아 있는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PC에서만 되던 조회 기능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메뉴 구성이 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조회하려는 기능이 로그인 전 화면인지 등록 후 화면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인증서가 만료되면 조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 화면마다 데이터 범위와 반영 시점이 다르고, 인증서 등록 상태나 사건 유형별 검색 조건에 따라 잡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장을 제출한 직후라면 접수 결과는 포털 사건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접수증과 사건번호로 사건번호조회 방법을 통해 직접 추적하는 편이 빠릅니다.
첨부서류로만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구분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내려면 증거목록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소장 제출 전이라면 증거목록에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이미 제출했다면 증거를 새로 내는 절차로 보완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안내(https://ecfs.scourt.go.kr)·전자소송 인지액 할인 안내(대법원). 확인일 2026-08-31.
이 글은 나홀로전자소송의 등록·제출·열람 흐름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비용·서류는 제출 직전 전자소송포털 계산 결과와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