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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찾는 나의사건검색부터 전자소송포털 이용, 지급명령 신청, 법원경매정보 확인, 판결문·판례 열람까지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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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조회 기본 정보

나의사건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입니다

공식 주소는 ssgo.scourt.go.kr이며 사건번호와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함께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집행에는 정식 송달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2주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료는 2026-07-01부터 1회 5,640원

e-Post 적용 사건 기준이며, 공탁·등기 등 e-Post 미적용 업무는 1회 5,420원입니다. 예납 총액은 사건 종류·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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